형사재판에서 법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겼다면 불리한 판단에 대한 불만과 법률상 기피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부터 제23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을 받는 곳, 사유 소명, 처리와 소송 정지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다음 항목은 그 규정들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피가 받아들여질지를 미리 판단하는 기준표는 아닙니다.
1. 신청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인의 신청을 별도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변호인이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건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서류 준비를 돕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주는 역할과 실제 신청인의 지위를 구별합니다. 사건에 관심이 있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제18조가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불만의 대상과 기피 사유를 구별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법관이 제17조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합니다. 어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조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사정이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할 때에는 들은 소문, 자신이 직접 본 일, 문서로 확인한 사실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불쾌감의 크기를 반복하는 대신 해당 법관과 사건 사이의 어떤 관계나 구체적 경과를 문제 삼는지 정리합니다. 이 정리만으로 법적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관의 지위에 맞는 신청 대상을 살펴봅니다
제19조 제1항은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를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게 신청하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인지와 그 법관의 사건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는 대상과 최종적으로 기피신청을 재판하는 주체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19조의 신청 규정과 제21조의 재판 규정을 나누어 읽어야, 자신이 문제 삼는 법관에게 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전체를 잘못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4. 신청일부터 3일 이내의 서면 소명을 확인합니다
제19조 제2항은 기피사유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설명을 언제든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일과 사유 소명에 관한 제출 경과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서류의 분량을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유와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쓰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경과와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5. 지연 목적과 신청 규정 위반의 처리를 읽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제19조에 위배된 기피신청을 신청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후속 심리 절차가 보장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와 방식 모두 조문의 조건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피당한 법관이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그 경우 법관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서로 다른 처리 규정을 한 가지 경로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6. 누가 기피신청을 재판하는지 확인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피당한 법관이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 법관과 기피신청의 재판에 관여할 법관을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항상 같은 법원에서 같은 구성으로 결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결정문이 있다면 판단 주체와 주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내용과 결정의 내용을 구분해 읽습니다.

7. 소송 정지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봅니다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진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신청과 동시에 어떤 사정에서도 모든 진행이 멈춘다고 설명하면 이 두 가지 제한을 빠뜨리게 됩니다.
예정된 기일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다면 자신이 기피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정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법원이 실제로 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를 기대한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법률상 절차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기각결정과 불복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은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기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읽지 않고 항고하면 모두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피신청서, 사유 소명 자료, 법원의 통지와 결정문을 경과별로 나누어 보관하면 신청 내용과 실제 처리 결과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기피 절차는 해당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유무죄나 형량에 대한 다툼을 자동으로 대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